지난 22.11.13 전세만기, 악덕집주인 덕분에
내용증명이라는 것들도 보내보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경험하지 않아도, 알지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생겼다.
결과론 적으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도 무사히 마쳤지만 ~
굳이 안해도 될 경험..?!.. 다들 안했으면 좋겠다.
영상에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20~30대 초년생 들이고,
나와 같은 세대들이 주요 타겟이였을 듯 싶다.
나도 30대초반에 서울에 상경을 하고, 오금동 빌라전세를 살았었다.
전세금은 8천에 대출도 나오지않는 반지하방... 그렇다 문제가 있는 집인것이다.
다소 소동은 있었으나 당시 결혼해서 집을 옮길때도 별탈없이 나왔다.
그런데 PD수첩 집들은 오히려 신축빌라에 은행대출도 나오고,
심지어 이 똑똑이들은 보증보험이란 것도 들었다.
보증보험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집을 경매넘기든 해서 대신 받아주는 행위를 하는 곳.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었고, 나도 보증보험만 되면 빌라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몇개월 전까지만도 하고있었다. (모은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아파트는 사실 쉽지않고 빌라로 눈이가기 마련인듯)
특히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 신혼부부들은 모은 돈이 ㅠㅠ 많지않고, 새집에 살고싶고
그럼..? 빌라가 답이긴 했다. 대안이 없는 거시지 ..
문제는 집주인이 바뀌거나(바지사장으로) 빌라자체가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 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일 경우
문제가 되는것인데,
여기서도 컨설팅 업체라든지, 부동산중개업자 들이 공모해서
보증보험이 있어서 괜찮다는 둥.. 헛소리를 해 댑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갔을때, 국세는 어떤 변재보다 우선시 됨으로,
이번 빌라왕 처럼 미납세액이 60억 가량 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 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국세보다 보증금 먼저 줘야지.. x같은..xxxxxxx)
이번건은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집주인 사망으로 구상권 청구도 미뤄지고
해결되는데도 3~5년이 걸리고, 경매비용 등은...???
참... 답없는 상황이다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신축빌라에 대한 매매/전세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집주인이 사기꾼인지, 국세가 엄청 미납된 바지사장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믿고있는 공인중개사들도 공모자인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그나마 조금 아주조금 이 사기꾼들을 피하려면,
- 신축빌라는 피해라(전세/매매가를 알 수 없다, 전세는 매매가 대비 70% 이하만 들어가라)
- 굳이 가야한다면, 보증금 액수를 줄이고 전세로 들어가라
- 그래도 보증보험은 필수다. (이거 없으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증보험 든다고 내맘데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거 아니다. 알아봐야하고 절차들도 복잡하다. 그래도 해야한다.)
- 오래된 부동산을 찾아라(그래도 하루이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면, 오래된 곳에 터잡고있는 곳이 사기를 덜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동네장사니까, 이 또한 사기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예전 겟돈도 떼먹고 야반도주하는 드라마 종종 본적 있지않나..?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 특약을 적어놔라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분양대금(신탁, 담보대출등)을 완납처리하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1순위로 하여 계약기간 내내 이를 유지한다.
특약을 어겼을때, 계약위반으로 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민사소송 법률특약 보험 조아~)
주저리주저리 쓰다보니.. 경험담이 대부분이지만..(계약서도 진짜 내꺼..)
어제본.. 전세사기 관련에서
세입자를 농락하고, 내 보증금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세입자를 봤을때.. 남일같지 않았다.
계약서 대로 이행해 달란거고... 돈빌려간놈들이 더 떳떳한
이나라.. 법이 x같지만... 어쩌겠냐.. 집살 돈은 없고.
똑똑하게 알아보고 내 권리 찾자.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니 ~ 기본만 따라가면
손해를 좀 덜 보지 않을까 하며.. 누군가는 또 이런 더러운 경험을
피하길 바라며 ~ 블로그에 글 끄적거려봅니다.
+ 공인중개사들... 돈은 겁나 x 받으면서..하는거 너무 없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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